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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강진군 소통부재행정 지역갈등 부추켜
서호민 기자   |   2019-03-08
▲ 서호민 부장    

【iBN일등방송=서호민 기자】강진군의 소통부재행정이 지역민의 갈등을 초래해 논란이 돼고 있다.

지난 7일 화방마을 주민들은 식수원근원지에 악취와 오염이 우려되는 돈분장 설치에 반대하며 “허가 기관인 강진군, 사업을 추진중인 A양돈영농조합측에 저수지 윗쪽으로 100m 가량 밖에 떨어지지 않는 곳에 돼지분뇨처리장이 어떻게 허가가 날 수 있었느냐”며 돼지분뇨처리장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당초 A양돈영농조합은 2016년 군동면 화산리 1106-2번지, 5507㎡ 부지면적에 건축면적 172.8㎡규모의 소규모공동자원화 시설 명목으로 정부지원금과 도지원금 자부담융자를 합해 15억원에 이르는 사업비로 공사를 추진하려 했다. 

하지만 그해 5월 25일 개발행위허가와 건축허가를 받아 공사를 진행하려는 사실을 뒤늦게 안 화방마을 주민들의 격렬한 반대에 부딪혀 공사가 중단되기에 이르렀다.

주민들의 반대에 강진군이 보조금 지원을 중단하면서 돈분장 지원사업 보조금은 결국 국고로 반환됐다.

그러나 사업비 반환으로 자금난에 봉착한 B대표가 개인적으로 자금을 융통해 최근들어 소규모공동자원화 사업을 강행하면서 주민들과 다시 부딪히게 된 것.

마을주민들은 식수원이자 강진군 상수도취수장 상류 샛강이라 수도법적용을 받는 토지로 공장설립이 불가능한 지역인데 어떻게 허가가 날 수 있었느냐 따져 묻지만, 강진군관계자는 소규모공동자원화시설은 공장에 해당되지 않고 자원순환시설에 해당하여 개발행위허가가 된 것이라고 설명한다.

현재 A양돈영농조합측은 사업의 필요성이 있어서 허가를 받아 진행하고 있고 상당한 공사비가 투입되었는데 공사 중단이나 이전하는 문제는 고려하고 있지 않는 입장이고, 강진군은 허가를 받아 보조금 사업이 아닌 자비로 진행하는 사업은 법적 하자가 없는 한 강제로 폐쇄나 이전을 요구할 수 없다는 입장이여서 당분간 돼지분뇨처리장들 둘러싼 갈등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주민들은 “.악취와 수질오염 우려가 있는 주민 혐오시설을 허가해주면서 공청회와 같은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거치지 않은데서 이번 돈분장 문제가 발생했다”며  “애초에 사업허가를 내준 강진군이 해결해줘야 할 부분을 주민들에게 소송을 하라는 답변을 보낸 강진군의 처사를 이해할 수 없다.”고 분개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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