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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 덮으려고 위증했다 기소당한 공무원
광주지검, 서구 공무원 불법건축 인허가관련 위증죄 기소
강항구 기자   |   2019-11-11
▲ 노남수 전국혁신비상대책위원장   

【iBN일등방송=강항구 기자】광주 서구 공무원이 비리를 덮으려고 재판과정에서 위증했다가 위증죄로 기소됐다.

광주지방검찰청은 지난7일 광주광역시 서구청 공무원 A모과장과 부하직원 B모씨를 광주지방법원에 위증죄로 벌금500만원과 벌금300만원을 각각 불구속 약식기소 했다.

전국혁신비상대책위원장 노남위 위원장에 따르면 광주 서구청  A 사무관과 B씨(부하직원)는 비리를 덮으려고 공모하여 광주지방법원에서 위증을 했다. 광주지검은 이들 2명을 위증죄로 기소함으로써 그동안 도덕불감증과 기강이 느슨해진 광주광역시 산하 전체공무원들에 큰 경종을 울릴것으로 보인다.

반부패시민운동가인 노남수 위원장은 지난 10월 서구청 건축물 인.허가 과정에서의 비리를 밝혀냈다.

노 위원장은 2016.11월경부터 3년여간 여러 가지 어려운 과정을 겪으면서도 끈질긴 소송과 추적조사를 해왔다.

얼마전에도 노위원장은 향림사 입구 주민통행길을 막고, 서구청땅을 불법으로 점유하는가하면, 불법적인 건축을 일삼아 주민들에 큰 피해를 주었던 C모씨의 지상3층건물이 서류상으로 지상2층으로 허가난것과 관련하여 주민들을 대신하여 민원을 제기하고 3년여간의 끈질긴 추적끝에 이번사건의 동일 인물인 서구청A간부와 부동산개발업자C씨간의 부정한 뇌물관계를 밝혀냈고, 광주지방법원은 공무원 A씨에게 2019.8.29.일 뇌물죄,등으로 징역4월에 집행유예1년, 추징금700만원을 1심 선고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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